[2014 국감] "국토부 공공기관 부채 219조원 상회"
[2014 국감] "국토부 공공기관 부채 219조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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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4년간 16.8% 증가해 지난해에는 219조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연속 부채가 증가한 기관도 8개에 이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14개 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219조9215억원에 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4년 연속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8조3440억원 △2011년 199조4720억원 △2012년 211조4667억원 △2013년 219조9215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 16.8% 증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총 부채는 215조3243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총 부채(523조2287억원) 42%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이들 공기업들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기준 173조4891억원이며 이로 인한 연간 이자지출액은 7조4521억원, 매월 이자지출액은 6210억원, 일일 이자지출액은 204억원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며 "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정부와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이 대신 내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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