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가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란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758개 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319개(42.1%)에 불과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가 126개 단지 중 21곳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구성률이 16.7%로 가장 낮았다. 이어 50년 공공임대는 41개 단지 중 11개로 구성률이 26.8%, 국민임대는 537개 단지 중 252개로 46.9%였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5·10년 공공임대는 54개 단지 중 35개에서 구성돼 구성률이 가장 높은 64.8%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8.6%(28개 중 22개)로 가장 높았고 경기(62.0%), 인천(60.6%), 제주(50.0%), 대전(46.4%)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12개 단지 중 1곳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구성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12.2%) △충북(13.6%) △전남(15.6%) △강원(24.3%)도 낮은 편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관리용역 입찰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