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특별수선충당금' 방만 운용 지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300억원이 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 국정감사에서 LH 각 지역본부가 올 상반기 기준 평균 잔액 최고 77억원(제주)에서 최대 1491억원(경기)의 특별수선기금을 운용하면서 2.94%에서 2.67%의 운용 수익률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는 각 지역본부가 재량에 따라 특별수선기금을 임의로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2013년 7월25일 농협에 10억8300만원을 2.51%의 이율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예치했고, 경남은행에 41억8500만원과 수협에 30억원을 2.80%의 이율로 예치했다. 같은 달 8일에는 20억원을 신한은행 2.80%로, 16억원을 국민은행 2.77%로, 우리은행 111억1500만원을 2.74%로 각각 1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대구경북지역본부도 2013년 12월19일 기업은행에 17억원을 예치하며 2.93%, 2014년 2월13일 45억원을 예치하며 2.80%, 5월2일 30억원을 예치하며 2.82%의 이율을 각각 받았다. 반면 유사한 시기인 2014년 3월13일 19억원을 농협에 예치할 때는 2.52%의 낮은 이자율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운용하는 정기예금은 6월 말 기준 238개 계좌에서 2.36~3.86%의 이자율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1.5%p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정기적금은 51개 계좌에서 2.30~3.80% 등으로 1.5%p 편차를 보여 각 지역본부가 자의적으로 은행 지점과 계약해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LH는 특별수선예치금과 관련, 은행으로부터 금고협력비 등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 은행을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금고협력비 등의 보조금을 받는 행태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지역본부 및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불분명한 이유로 농협 지점에 특혜를 제공했고 특별수선예치금이 7300억원 규모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불법 수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