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공사장 1/3은 기준치 15배 이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이 무려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법정기준치(1%) 이상의 석면이 나온 LH 건설현장은 모두 90곳으로, 이 가운데 30곳에서 기준치의 15배 이상이 검출됐다.
특히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현장으로부터 반경 100m 내에 있는 전국 초·중·고교가 57개교에 이르러 청소년 건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면수치가 5~15%로 측정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인근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13개교가 위치해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부산 명지지구 지장물 철거공사(3~20%, 이하 석면수치)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4~18%)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2공구(1~18%)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3~15%) △화산남양뉴타운(3~11%)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1% 이상) 등의 사업현장이 각각 3곳 이상의 학교와 인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LH는 사업장 내 개인의 자진철거나 불법철거 실태를 따로 파악해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윤석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LH가 석면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라며 "공사 시작 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철저하게 사전 해체를 마쳐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석면 등 유해물질은 LH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기준치를 넘기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개인이 자진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접 학교도 사업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는 것이지, 석면이 발생한 건물과 붙어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