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4년간 18.3%↑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이 거주하는 각종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임대료 인상률이 18%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민 등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등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약 2조76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부터 지금까지 18.3%의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다. 이후 2010년부터 4.5%를 인상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임대료를 올렸다.
강 의원은 "LH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거복지사업의 지속 및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달에 평균 10만~15만원가량 내는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운 경제적 빈곤층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4년간 18.3%의 임대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형별 임대료 수입은 △영구임대 3727억원 △국민임대 1조9132억원 △50년 공공임대 1632억원 △5년(10년) 공공임대 3167억원 등이다.
강 의원은 "LH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이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고려해 향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가급적 대폭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