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7개월분 난방비를 점검한 결과 총 536가구 가운데 '0원'으로 측정된 사례는 300건에 달했다. 전체 가구 평균 난방비가 18만원임에도 절반도 안 되는 9만원을 넘지 않는 건수도 2398건이나 나타났다.
사실 난방비 누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난방비 0원'이란 검색어만 넣어도 갖가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즉 이미 이 문제는 지적되고 개선됐어야 함에도 입주민들과 관련 책임자들이 이를 쉬쉬하고 방치해온 도덕적 해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90년대 말 이후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은 이미 개별난방을 택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여전히 중앙기계실에서 난방과 온수를 파이프를 통해 각 가구로 공급하는 '중앙난방방식'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지 1개당 난방비는 각 가구가 쓴 난방량에 따라 배분되며 이는 각 가구에 설치된 난방계량계에 측정된다. 이 때 계량기는 열량계를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열량계 내부 배터리가 닳거나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 열량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 누구라도 손쉽게 '난방비 0원'을 조작할 수 있다. 비단 김씨가 거주하는 옥수동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건설업체가 난방계량기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지를 부착하고 입주자가 봉인지를 뜯어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할증 난방비를 부과토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부정사용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지만, 부정사용이 들통 나더라도 할증액 산정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임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들이 '짬짜미'를 통해 이를 묵인할 경우 적발도 어렵다. 또 봉인지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라는 점 역시 불안하다.
결국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만, 서울시가 적발한 김씨의 옥수동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남향'과 '외출시간이 길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난방비 0원'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내려놓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