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제자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가 2015년 예산 22조7049억원을 지원받아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및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는 올해(20조9117억원)에 비해 8.6% 증액된 규모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온 연간 예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최경환 경제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OC 부문에 연 평균 5.7% 감액하려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토목경제'에 대한 최경환 경제팀의 인식으로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실제로 SOC 예산은 지난해 21조원에서 올해 20조6435억원으로 감소하다가 내년 21조4180억원으로 8000억원이 증액됐다.
주현종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새 경제팀 취임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기조가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뀌면서 당초 요청액보다 증액 편성됐다"며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도로나 철도 건설에 반영하는 한편, 안전시설 확충도 두드러졌다.
도로부문에서는 올해보다 4006억원 증액된 8조7918억원이 배정됐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위험도로 개선(739억원→810억원), 도로유지·보수(3370억원→4476억원) 등이 확대됐다. 고속도로와 국도(5조3117억원→5조73억원)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민자도로 건설 지원(1조4148억원→1조7472억원)도 늘렸다.
철도예산도 7조3026억원을 반영, 올해보다 4994억원 확대됐다. 특히 일반철도 안전과 시설개량(2600억원→4184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신규, 227억원) 및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675억원) 등 안전 분야 예산을 강화했다.
수자원 예산은 2조3054억원으로 올해보다 776억원 감액됐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으로 3170억원은 인정된 반면 원금상환액 8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 완료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이월해 원금상환방안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다.
이 가운데 국가·지방하천정비(1조1935억원→1조900억원) 등 치수사업은 축소하고 취약지역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1072억원→1354억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43억원→101억원) 등에 예산이 확대됐다.
항공 분야는 올해보다 276억원 증액된 1284억원이 반영됐다. 항행안전시설확충(302억원→428억원)과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81억원→202억원) 등 안전기능 강화를 비롯해 울릉(20억원→60억원), 흑산(15억원→20억원) 등 소형공항의 설계와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240억원) 착공비가 주로 늘었다.
이외에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1억원), 구도심·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 등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다만 주거복지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복지 예산으로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000억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내년 주거복지예산 가운데 84%(1조913억원)는 주거급여 예산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실제 국토부의 주거복지 예산은 오히려 40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량자금의 경우 300억원에 그쳐 올해(500억원)보다 삭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