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할당 과정서 산업계와 논의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철강업계가 11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할당량이 적게 측정됐다며 업종 할당량의 재산정을 요청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산업계가 업종별 할당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환경부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 이후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가 오는 1차 계획기간인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철강업종에 할당한 3억377만톤은 업계 예상치(3억4030만톤)보다 3653만톤 과소할당됐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내년 7600만톤의 조강생산이 예상되는 반면, 현재 할당량에 따른 생산가능량은 6900만톤으로 제약돼 약 7백만톤의 조강생산이 위축될 전망이다. 1차 계획기간인 3년간의 총 생산제약분은 약 2400만톤으로 예상됐다.
업계가 배출권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 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총 3653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과징금(3만원)을 내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전업종의 배출권 구매부담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경우에는 920억원~2760억원의 전기 요금이 추가 부담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목표관리제 실시 이후 업계는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현재 조강 톤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3.7% 개선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철강업계의 배출전망치는 2009년 대비 12.3%~14.6% 증가했으나 이는 할당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철강협회는 정부에 △업종 배출전망치 재산정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업종할당량 수정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이번 배출권 할당량 발표와 함께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계획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점도 산업계와 할당에 관한 논의는 정작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언급한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