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지하철 재투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 '착수'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한강개발 협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경제부총리-서울시장 간 단독회담에서 양측은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이끄는 한강종합개발 공동 마스터플랜 TF를 만들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구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을 파리 센강, 런던 템즈강과 같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한강과 주변 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을 개발하는 것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한강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강 개발이 가져올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2030 한강 자연성 기본 계획' 등에서 자연성 회복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회동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지만 공동 TF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의 세부 논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번 한강이나 남산과 관련해 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생태를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지하철 예산 확보 요청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급격한 노후화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지하철 관련 내년 예산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대표적 요구 예산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27억원(전체 568억원) △1~4호선 노후시설재투자 649억원(전체 1623억원) △9호선 전구간 개통에 대비한 전동차 구매 102억원(전체 256억원) 등 총 978억원이다. 이는 전세 소요예산 가운데 국고에서 40%를 지원해주는 관련 규정을 참조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내진설계기준은 2005년도에 정해져 70년대부터 차례로 건설된 노후 지하철의 경우 당시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향후 (지하철)보수·보강이 필요해 정부에 일부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었지만 예산을 최종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는 이와 관련, 당초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재정지원을)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崔 "지자체도 재정 노력 강화"… 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나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있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분담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서울시는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 앞으로 어느 정도 정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이날 회동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원 물꼬를 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 풀뿌리 규제 완화 강조
한편 최 부총리는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맏형'인 만큼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도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경제 활성화에는 중앙과 지방, 여야가 따로 없다"며 "중앙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등은 서울에서 시작해야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