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평균 10% 증가…10년 후 225조 달할 듯"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비용 속도가 경제성장세를 크게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보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79조8574억원)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이 45.2%, 근로자 36.6% , 정부 등 기타주체가 18.2%를 부담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의 국민부담은 연평균 9.9%씩 증가해 같은기간 5.8%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4.1%p나 상회했다. 이와 함께 GDP 중 사회보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03년 대비 25조 560억원, 11조 1778억원 씩 급증해 전체 사회보험 지출증가의 80%를 차지했다.
경총은 지난 2010년 11%로 OECD 국가 30위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 비율이 오는 2050년에는 3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고령화, 연금성숙도 등 예상되는 자연적 지출만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이 지난해 6.3%에서 2060년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건강보험이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고용보험 16조9379억원, 산재보험 12조41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9631억원 등이다.
이에 경총은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각 사회보험별 효율적 지출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사회보험비용 증가에 대한 사업장 기여율이 큰 만큼 노사의 부담증가가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