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자신용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지정제 및 순환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독자신용평가의 도입방식은 평가요소를 모델화해 정성적인 정성요인을 감안해 최종 신용등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독자신용등급은 투자자입장에서 최종등급을 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큰 의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복잡한 계열사 구조가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해서 감안하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자신용등급은 계열사 외에 지방 공기업 등에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독자신용등급은 그룹 내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고 계열 그룹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들, SPC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등급 산정과 마케팅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이 대체로 계열화 돼 있는 만큼 등급 산정에 있어 독립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강경훈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모기업에 대해 등급을 나쁘게 주면 기업집단을 다 빼겠다는 식으로 신평사가 당황할 수 밖에 없다"며 "특정 발행사 수수료가 전체 수입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등 의존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규 실장은 "S&P나 무디스의 경우 5000개 기업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연구원만 1400명 정도가 있어 신용등급 부여와 마케팅 분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대상 기업이 350~360개 정도며 애널리스트도 70명정도"라며 "적정하게 신용등급과 마케팅 분리가 가능할지 문제 제기가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평가사에 대한 순환지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학계와 전문가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국 NICE신용평가 전무는 "수수료 지급 모델 변화에서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방안은 순환지정제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며 "한개 평가사는 순환해서 평가하고 나머지 평가사는 발행사가 자율계약에 따라 하면 전자는 편한 마음에서 보수적으로, 후자인 평가사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신평사를 기관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한 회사가 제3의 정부 기관이 지정해주는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도록하는게 프랭크 모델로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하는 것 말고 지정제를 거친 등급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등 문화가 확산되면 미국보다 앞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독자신용등급도 자의적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임의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다"며 "복수 신용등급은 동의하지만 소규모 IB등을 고려해 한개 신용등급이 책정되는 것도 동의하는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독자신용평가방안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확정돼 있는 사항은 내년 중 독자신용평가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갑을 논리를 바꿔서 신용평가가 정교해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상황에 맞게 독자적인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