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공능력평가의 부실한 변별력
[기자수첩] 시공능력평가의 부실한 변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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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현행 기준으로는 시공능력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토목과 건축은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 이를 한 데 묶어 발표하다보니 외형만 키우는 부작용이 있어 제대로 된 평가기준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죠." (A건설사 관계자)

국내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합계해 산출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에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정리돼 있기도 하다.

물론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보제공과 공사물량 배분(도급하한제와 유자격자 명부)이 그 취지인 만큼 공공공사는 물론, 해외공사나 아파트 등 민간발주공사 수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순위가 각 사들의 마케팅 지표나 자존심을 세우는데 활용돼 매년 발표 때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을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들을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하는 방식인 현행 시공평가가 실제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대형사들의 경우 해외에서 플랜트 수주 및 시공이 늘고 있고 향후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토건 위주의 순위 책정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이나 업종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종합평가로 인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업체가 생긴다거나 경영평가, 신인도 등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해 그 해 실적에 따라 순위가 좌우되는 문제와 그에 따라 순위상 이웃한 경쟁사의 하락으로 생각지 않은 과대평가를 받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 등도 개선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한 숫자들의 서열화가 아닌 말 그대로 시공능력을 오롯이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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