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속출 우려…"가계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제금융학자 70명이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경제·경영·금융학과 교수 70명이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면 가계 및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수들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금도 건지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해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결국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인 부양책보다 건설·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과잉부실 투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IMF 경제위기가 과잉투자의 부실화로부터 일어났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금리인하와 연결되면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될 위험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