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모멘텀 기대" vs "세밀한 보완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경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상존해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TV와 관련해서는 은행과 보험사가 수도권 50%, 지방은 60%까지, 제2금융권에서는 70% 이내로 제한돼 있다. LTV가 단일화되면 수도권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보다 1억원 더 많은 3억2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DTI도 조정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DTI는 서울 50%, 수도권 6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LTV와 DTI를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규제로 전환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주택금융 규제 완화 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자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돼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그동안 LTV 규제에 묶여 제2금융권을 이용해 온 생계형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택 거래를 늘리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규제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데다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유지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완화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LTV 완화는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인위적으로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DTI·LTV는 특히 부동산 규제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LTV를 70%로 늘려줘도 지금은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중 채무자나 돈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집을 살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도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시장에서는 LTV 뿐만 아니라 새 경제팀이 발표할 경제 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장기적으로 주택 거래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도 "LTV 비율을 10%, 20% 올리는 것으로는 얼어붙은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없다"며 "DTI는 폐지하고 LTV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은행이 담보여력에 따라 대출 비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여전히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라고 진단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50% 대출만 사용하다가 70%로 대출이 늘면 주택시장과 무관하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점을 면밀히 따져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