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최근 국회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공식화한 뒤 과연 인상폭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담뱃세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정부가 5백원~1천원 정도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 담뱃세를 물가상승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애연가들의 볼멘소리도 들린다. 담백값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 이같은 주장이 억지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개비 들이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641원이 붙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각종 부담금, 부가가치세가 덧붙는다. 예를들어 2천5백원 짜리 담배 한 갑에는 1천550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담뱃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셈이다.
이처럼 담배회사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연간 7조원 정도. 결국 정부가 구멍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주장도 있다. 성인남자의 절반이 담배를 피우고 여성과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는 이유도 담뱃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담뱃값은 3~4배 비싸다. 물론,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곳도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나선 것은 결국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