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공사 15곳 선정 전망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5곳이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10곳이 입찰을 진행 중이라 연내 최대 15곳에 달하는 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는 시공자 위주였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자치구청장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시공사와 조합이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잡음이 일고 공사비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공공이 관리자로 나선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선정된 지역은 강남구 대치국제(SK건설), 종로구 무악2재개발(롯데건설), 서초구 삼호가든4단지(대우건설), 노원구 태릉현대(효성건설), 서초구 방배5단지(GS·롯데·포스코건설) 등이다.
현재 시공사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거나 선정총회를 앞둔 곳은 재건축의 경우 사당2, 상아3차, 방배3, 신월4, 등촌1, 천호뉴타운2구역 등이고 재개발구역으로는 미아3, 증산5구역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연간 2~3건 수준에 그쳤던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길 것으로 보였다. 시는 주택경기 침체로 수년간 미뤄졌던 지역 가운데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 선정이 활발히 진행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 후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건설업체 개별 홍보금지, 부재자 사전투표 방식 도입 등으로 사업구역 주민간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저금리(4.5%) 융자를 지원해 시공사 의존도는 낮아지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에만 공공융자가 205억원(20건) 조기 집행됐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차입해 주는 형식이라 사실상 시공사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기도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총 사업비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방배5구역의 경우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28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앞서 5월31일 시공사를 선정한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 역시 조합설립 추진위가 구성된 2011년 11월8일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약 30개월이 걸렸다.
이밖에 규모가 작거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이 수차례 유찰됐던 구역들도 공공관리로 예정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시공사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와 자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관리제도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92개 구역 가운데 35개 구역(38%)만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시공사 선정 후 최소 4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 경영난으로 자금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11구역은 두 차례나 시공사를 바꿨고 효창4구역은 1회, 월계2·이문3·금호14-1·홍은1구역 등은 시공사 변경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정비사업의 갈등 해소와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주민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에서의 이권 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결국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며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