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징계 또 연기…정관계로 논란 확산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제재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이은 감사원의 '훈수두기'에 이어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정을 연기했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제재심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이후 예정된 17일 제재심에서조차 유보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처럼 금융사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제재 대상이 워낙 많아 소명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주된 요인이지만, 이번 제재건을 두고 훈수를 두는 주체가 많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감사원은 최근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 제재를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도 대규모 제재를 앞두고 금감원의 제재권을 일부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그간 금감원에 전적으로 맡겼던 제재관련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석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정과 원칙'을 강조해온 금감원의 제재권한이 크게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를 두고 정관계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금감원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발하는 제재도 문제지만 제재권한을 흔드는 것은 더 큰 원칙을 깨뜨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