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완화 없다" 줄곧 강조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목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가 난감해졌다. 그간 주무부처로서 'LTV·DTI 완화는 없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청와대의 인사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갈려서 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TV와 DTI를 완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최 후보자의 발언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겸연쩍은 상황에 놓였다. 그간 LTV와 DTI에 대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밝힌 것이 모두 공염불이 될 위기에 놓인 것.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규제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작년말 기준 1021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치솟은 가계부채를 순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에서 51.66%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현 수준에서 안정화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LTV·DTI를 완화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실제 신제윤 위원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하면서 "LTV나 DTI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 대책보다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틀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보다 LTV·DTI 완화를 하기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다"며 "가계부채 등 연관된 문제에 대해 정책들을 새로 살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LTV·DTI 완화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임명된 뒤에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규제완화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