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효과 미미"…부작용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완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효과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13일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언제 한여름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LTV와 DTI를 손질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취임된다면 두 장관의 규제 완화 철학이 일치하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미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DTI와 LTV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고, 최 후보자 역시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완화 폭은 크진 않을 전망이다. 가계부채 급증, 하우스푸어 증가 등의 악순환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큰 틀의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청년계층 등 일부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DTI가 완화돼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규제완화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굳이 찾는다면 DTI 규제를 완화시켜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들이 신규주택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영향마저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금융·세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절은 지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보고서 'DTI 규제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DTI를 금융기관 자율로 풀어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은 총 3조851억원 늘었다. 반면 DTI 규제가 시작된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증가한 가계대출은 3조5688억원으로 더 늘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채 안 되고, 연체율도 0.85%로, 순수 가계대출 연체율 0.93%보다 낮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적정성, 안정성 등에서는 조심스런 낙관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LTV·DTI 규제는 이미 처음보다 완화된 상태"라며 "완전히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어려우니까 주택대출 조건을 완화해 보려는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규제를 푸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건과 수준을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의 주요 규제인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는 집값의 50~60%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DTI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규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