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 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 내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앙회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 없이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제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적합업종 운영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별 경영 실태조사를 통해 권고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재심의를 거쳐 조기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반위는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그대로 권고기간을 유지하고 보통인 경우엔 6개월, 부진한 경우엔 1년 정도 기간을 두는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적합업종에서 자동 해제된다.

남라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