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부채 1%p 상승할 경우 국채금리 0.022~0.044%p↑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504조원이 넘는 정부부채 가운데 금융성 채무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 우려했다. 금융성 채무란 외화자산, 대출금 등 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를 의미한다.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분석과 전망'세미나에 참석한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부부채 규모는 OECD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지만 금융성 채무 비중이 높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채란 국가채무(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504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7%나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GDP의 34.8%)이었다.
국가채무는 상환재원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분류다. 적자성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향후 상환과정에서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금융성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외평채 및 국고채)와 서민주거 안정용채무(국민주택기금 채권) 등을 포함하며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말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채무 규모는 각각 220조원(국가채무의 49.7%), 223조1000억원(50.3%)을 차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여전히 금융성 채무의 비중이 국가채무의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정부부채 기준으로는 44.2%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금융성채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부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시장은 주로 총부채 지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원이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부채 지표보다는 순부채 지표가 국채금리를 설명하는 데 보다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상황이 호전됐을 때는 순부채과 국채금리의 관계가 총부채보다 뚜렷이 나타났으며 순부채가 1%p 상승할 경우 국채금리는 0.022~0.044%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OECD국가들의 국채금리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순부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부문 국채관리에서는 총량 관리 뿐만 아니라 순부채 관리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