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금융 관계자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펀드·리츠·은행·학계 등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사실상 같은 업무인데도 감독 부처가 달라 규제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동산펀드는 펀드 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동산이나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리츠는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을 말한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각각의 감독 부처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달라서 규제가 다른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펀드와 리츠 관련 규제를 검토, 해당 부처와 함께 규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과거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자산운용 부분의 관련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아울러 부동산금융도 대출 등의 간접금융에서 펀드나 리츠 등의 직접금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동시에 장기·고위험·대형화 등 부동산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금융의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