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사고시 대기업도 비용부담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 장관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대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전환경은 극복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는 재해예방 활동을 실제로 담당해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걸로 알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거기에 따른 두배 혹은 두배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제고와 재난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 의지와 비용 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대기업과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법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융자와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일터 확립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산업단지별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경영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끝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국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개선해보자"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