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평소와 달리 뜨거운 토론이 오갔다. 그간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온 업계가 '찍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당국에 쓴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NCR 규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쏟아지는 질문과 반대 목소리에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방청객 질문에 답하던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이런 의견은 업계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하자 질문자 측은 "지금 공청회니까 업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냐"며 면박(?)을 주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회자인 최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토론이 격해지자 "당국과 업계의 의견차가 있다. 자주 모여서 소통의 장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사실 당국과 업계의 소통 부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자업계가 극심한 실적난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은 '금투업계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당국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 때마다 업계는 속앓이를 하면서도 당국에 밉보일까봐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이번 NCR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반발은 그간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해석에 무리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국 역시 업계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소통보다는 생색내기로 일관해온 것도 사실이다.
물론 소통의 부재를 일방적으로 당국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사건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눌 경우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다. 또 모든 정보를 오픈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당국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업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나섰으면 최소한 업계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들었어야 마땅하다. 무턱대고 손톱 밑 가시를 빼려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