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에 실패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은 현재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용시키는 법안이다.

지난 2월 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산재법 처리에 합의해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미 회사에서 들어주는 민간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도 법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성이 강한 직종이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으로 민간 단체보험 가입돼 있다"며 "보험설계사를 동일하게 법적 평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냐"며 “보험설계사들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것 아냐"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마련해 산재보험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유승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