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토론회는 침체에 빠진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적 현안과제인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IB의 현황과 국내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존 사업모델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증권업계가 생각하는 유일한 답은 코스피 3000되면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증권사 수가 많은 만큼 산업 집중도가 낮은 편으로 구조조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차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고객충성도인 NPS SCORE가 -21로 은행(+3), 손해보험(-9), 생명보험(-18)보다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증권업계에 필요한 변화로는 증권사와 라이센스 수 축소, 증권업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 해외 M&A는 국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고객 신뢰 회복 측면에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시 영업 정지 부과 등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이 대표는 "현재 한국 증권산업은 중대한 변곡점에 처해있으며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았듯이 이 시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모델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시대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장기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한국형 슈퍼애뉴에이션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적대적 M&A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소액 주주의 주주권 보호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이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 전환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며 "부실 심화 기업들의 턴어라운드를 돕기 보다 성숙된 산업은 제3자에게 넘기고 기업은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법률체계 마련, 금융투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의 본질상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통한 규제혁신과 민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이 가능하다"며 "특히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NCR, 외환거래, 자금이체, 금융실명법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정훈 위원장과 김용태 의원, 박대동 의원,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과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