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규제개혁 공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호주 FTA는 양국의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로써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범위도 더 확대되고 협력 수준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견고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
8일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또 양국간 안보·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비전 성명'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안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주요 20개국(G20)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서명식을 갖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5위 수준인 6만6000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 광물자원 제4위의 주요 수입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기대된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철강 등 우리 기업의 호주시장 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호주와 FTA를 체결한 일본 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11개국(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로 확대됐다.
두 정상은 이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담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안보·국제무대 협력 등을 비롯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와 사이버·우주안보,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개최키로 했다. 또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검토하고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FTA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키로 했으며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호주도 불필요한 레드테입(Red Tape, 불필요한 관료 형식주의·문서주의)들을 폐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애벗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 후 '원스톱 숍(창구 단일화)' 등의 각종 규제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나도 규제개혁을 위해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나의 국저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며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성명과 관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환영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중요성 강조 △북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 국제 합의사항 준수 등 우리 측이 제시한 안이 모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애벗 총리와 호주측 공식수행원들을 초청해 공식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