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최대 85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5일 시행되며,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 자산의 4%다. 은행 총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212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은 커버드본드를 총 85조원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국·공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등이다. 기초자산 집합에 포함된 자산별로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초우량 상품을 통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바젤Ⅲ 유동성 규제(2015년부터 도입)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발행자 입장에서는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인해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