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인인증서없이 전자상 거래…학교주변 관광호텔도 허용
정부, 규제개혁 현장건의 41건 수용키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하반기에 허용된다.
학교 주변에도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궁옆에 KAL호텔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면세한도 상향, 게임 셧다운제, 인천 내항재개발 정책 재고 등은 당분간 제도개선이 어렵거나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중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중 27건은 상반기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진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고 유원시설업소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 등 영업은 규제하면서 유원시설 업소내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도심이나 유원지 등에서 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영업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또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등 여가활동형 튜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 구역 5㎞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에 사라진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기업을 벤처기업 등의 경우에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중 부담금 문제로 5조원대의 투자가 막힌 여수산업단지내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6월까지 풀기로 했다.
외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영어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도 4월 개정된다.
대한항공(KAL) 호텔 등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교육부의 훈령개정,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 등을 통해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게 8월까지 감독규정을 바꾸고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선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는 5월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는 액티브X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적절한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외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복합리조트 활성화, 토종 사모펀드(PEF) 규제완화,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추가 신설심사 간소화,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등도 연내 관련 규제를 풀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및 신설규제 개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 7개는 추가 검토과제로 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재창업 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 조회 한시적 면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상향 등 4개는 대안검토 과제로 분류돼 사실상 원안 추진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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