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은 98년 이미 100% 개방, 파장 미미할 듯
 
정부가 지난주 한미 FTA에 대한 공식 추진을 밝히면서 FTA 체결 이후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가 관세율이 낮아지게돼, 국내기업의 미국 수출이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 반대로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경쟁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하지만, 국내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도 호재임에 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미국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쳐 주가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하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외국인 지분취득에 43% 제한을 두고 있는 방송주나 통신 주 등 특별법 종목들이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한도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또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국내금융시장 개방이 100%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증권산업에 대한 파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영화?농수산물?산업분야와 다르게 금융시장은 90년대 이후에 꾸준히 개방을 해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계증권사의 진출과 시장개방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증권업법에 국내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에 대해 차별을 둔 규제가 없고, 사업성이 있는 부문은 모두 진입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기존 미국증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 등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것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현지 국내법을 적용받고, 현지 법인들의 영업이 주로 주식투자 중개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진출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설비투자 교육 등에 관한 세금면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미국현지법인들이 미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주식투자 중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