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조사자 26% "조사절차 설명 불충분"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26% "조사절차 설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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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중 문답에 응한 사람의 26.4%가 문답 전 조사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17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문답 조사를 받은 331명 중 72명에게 무기명 설문평가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들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원의 전화 안내태도 등은 양호하나 문답 전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26.4%(19명)로 집계됐다. 실무적으로 통상 1주일 정도 주어지는 문답준비기간도 1주일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61.1%(22명)로 많았다.

문답 이후 남은 조사 또는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도 8.3%(6명)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설문에 응한 피조사자 96.9%(63명)는 무조치 결정 등 조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명확히 통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문답전후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조사원을 지도하고 출석 요구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조사업무처리절차 및 권익보호안내문을 피조사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답일정도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답 사전준비를 통해 문답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문답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CCTV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며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혹은 서면으로 신속히 조사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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