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보다 시장규모 94% 축소
파생시장 순위도 1위→11위 추락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융당국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LW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라는 입장이어서 업계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선물·옵션장기물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ELW 시장에 대한 개선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부문의 규제를 철폐해 시장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와)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거나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며 정부 부처에게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ELW 시장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ELW 시장은 지난 2011년 일명 스캘퍼라 불리는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부당거래 혐의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가 줄줄이 재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듬해인 2012년 3월부터 LP 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ELW 시장의 평균 거래대금은 971억원 규모로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 1조6405억원 대비 94.08%나 급감했다.
또한 이 기간 ELW 시장과 더불어 선물·옵션시장에도 규제가 행해지면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순위는 2011년 1위에서 2012년 3위, 지난해 11위로 급락했다. 글로벌 경쟁력마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업계에서는 ELW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W 시장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규제를 완화해야 할지는 예민한 문제"라며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입는 시장 구조가 개선되기 전에는 대통령도 시장 개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사건 이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의 제도 도입으로 스캘퍼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규제 완화가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만큼 금융당국이 ELW 시장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LW 시장에 전용선 금지 등 미비했던 부분이 정리됐으니 이전만큼 스캘퍼가 창궐하는 투기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인 우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