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영업정지는 KT의 경우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진행한다.  

 

1개 사업자가 영업정지가 되고 2개 사업자가 영업을 하던 기존 순차적 영업정지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2개 이통사씩 겹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 번호이동 등 일체의 가입자를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거나 가개통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같은 통신사로의 기기변경까지 금지된다. 다만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단말기를 사용한 경우만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이통사들이 45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사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번호이동 시장은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2월 중에 발생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날 결정한다.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힐 경우 이번 영업정지에 더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19일 이후 또다시 가입자 유치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 휴대전화 판매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