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량제 도입…"투자·고용으로 호응해달라"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규제 개혁에 대해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져 국가가 체감하도록 할 것이며 대통령이 규제 장관 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설명에 앞서 "오늘은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이라며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듯 경제를 생동하게 하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번 규제 개혁은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라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존속기한이 있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치권이 적기에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기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서 축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는 시기인만큼 어떤 활동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할 지가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해제하고 제조업 경영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10여 명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여명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