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인터뷰…"韓ㆍ中 FTA 연내 타결 가능성"
"여건 조성시 대북 식량·비료 지원 준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쌀 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익과 우리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쌀 가격과 국제 쌀 가격을 비교할 때 관세율이 200% 중반만 넘어도 수입 쌀 가격이 국산 쌀 가격보다 높아져 쌀 수입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로선 관세율을 높게 정할수록 좋지만 WTO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관세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고 WTO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따르면 관세율은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라는 공식에 따라 정하게 돼있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으로 어떤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백 %의 관세 차이가 나게 된다.
이 장관은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10년 전에만 쌀 시장을 개방해 관세화로 전환했어도 의무수입 물량 20만t을 덤터기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 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UR(우룩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으나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양허제외나 관세 부분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 관계는 통일부가 창구지만 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해 식량·비료 지원 같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이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돈 산업을 예로 들면 우리는 사육밀도가 너무 높아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북한은 비료가 없어서 난리"라며 "가축분뇨로 비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전수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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