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안 거부…금융공기업 복리후생비 30% 삭감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가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체 부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기관은 내달 말까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정책집행 과정에서 급증한데다 정부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부채감축 과정에서 자산 헐값매각 및 노조반발 등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에서는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이들 18개 기관에 대해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 달성 등에 초점을 맞춘 부채감축계획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LH공사에 강·하천 정비사업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철수하고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수자원공사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내놓도록 했으며, 석탄공사에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 수공,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기관이 제출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거부했다. 대신 정부는 5개 기관에 대해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이들 기관은 3월말까지 보완대책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은 오는 9월말에 중간 평가된다. 만약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