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등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위주 전환
"2017년까지 소득대비 가계부채 5%p 하향 목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기존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식·고정금리 위주로 전환되고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는 등 구조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1021조까지 치솟는 등 위험이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이라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바 같이 지난 2012년 163.8%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527조6000억원으로 가계부채의 절반(51.66%)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착수한다. 기존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식·고정금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올해 말까지 20%, 내년 말까지는 25%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통해 2017년 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40% 이상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1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경우 소득공제가 18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조정된다.
그간 고정금리 상품의 이자부담이 컸던 것을 감안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준고정금리 대출상품도 개발된다. 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은 금리 급변의 위험을 경감하면서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더불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구조개선에 들어간다.
전월세 대출은 그간 보증금 6억원 이하일 때 지원을 하던 것에서 보증금 4억원(수도권 지방은 2억원) 이하일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하향조정해, 지원 대상을 서민층에 국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신용대출 등 채무조정도 지원된다.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이 활성화돼 현재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만 전환되던 것에서, 연 15%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연 8~12%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대출해 준다.
그외 건전성이 취약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 마련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돼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각 세부 항목별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