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환 유도 포석…주택기금 지원대상도 축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고가전세시장에 칼을 들이댔다. 전세 쏠림현상을 축소하고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원 이상인 고가전세에 대해 대출보증을 중단하는 한편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이다. 때문에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보증 전문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이 없으면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
주택기금에서는 올해 총 6조4000억원(최대 15만가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HF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도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 2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당초 HF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전세에만 보증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을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실수요자와 여유계층의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1%대 금리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을 적극 활용한다. 주택기금과 HF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올해 1만50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이번 고가전세 대출 규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집을 사도록 해 부동산시장도 살리고 전세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임대차시장은 전세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정부도 전세대출 및 공적보증 지원을 확대해 오히려 전세수요가 급증, 전셋값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가계부채 부실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8조원 규모였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고액전세에까지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며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계속 확대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고 전세수요가 매매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수요 분산 등으로 임대차시장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돼 향후 전·월셋값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