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우리금융지주 지방은행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또 암초에 부딪혔다. 조세소위가 파행을 맞으면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이는 안홍철 KIC사장의 과거 부적절한 트위터 발언으로 인해 야당이 안 사장의 사퇴 전까지 회의 진행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내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앞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우선협상대상자(BS금융·JB금융) 선정 이후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이어 지난 14일에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20일로 미뤄진 바 있다.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문제로 촉발됐던 지역반감 문제가 매듭지어지나 싶더니 이번엔 안홍철 KIC 사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타래가 엉키는 모습이다. 정작 합병 당사자들(BS금융-경남은행, JB금융-광주은행)은 상생협약까지 체결하며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업계에선 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 '시기 문제'일 뿐 지방은행 매각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방은행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매각이 확정되다시피 했던 우투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아비바생명) 매각도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농협금융지주가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을 재조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금융권의 중점 추진 사항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삐걱대면서 "설마 이번에도?"라는 우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3∼4년간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며 경제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의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으로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선진국과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로 불안감이 커지는 신흥국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형국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길 바쁜 한국 금융산업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