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4년 업무보고…금융신뢰·경쟁력 강화 동시 조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보안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 내년에 탄생한다. 또 올해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되며, 해운사의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된다.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성과를 냈으나 최근 일련의 금융사로고 금융권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최근 우려가 많은 금융사 IT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설립된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내년에 출범시키겠다는 것.
새로 설립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은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와 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특히 금융사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당국이 추진하던 신(新)연금상품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장애인은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 감안돼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료를 낮추고 연금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일반 연금보다 10~25% 높은 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 상품'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할 수 있는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의 개발도 추진된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된다. 해운보증기구는 본사를 부산에 둘 예정이며,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아니라 선박 발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연내 제정과 설립이 추진된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형태의 사모펀드 육성 방안도 진행된다.
종전에 발표됐던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과 기술정보 DB(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본격화된다. 당국은 오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지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도 앞으로 매년 실시해 정책의 공감도나 인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도 추진된다. 이들이 지난 2010~2013년 직원 1인당 평균 122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던 것을 64%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