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및 KCB 상대 35억원대 손배 청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는 등 향후 카드사 등을 상대로한 집단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19명은 10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김 변호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이 많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인단 피해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며 "앞으로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길거리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50)도 지난 4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차로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강모씨 등 130명이 카드 3사와를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유철민 변호사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5000명과 함께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원고 한명 당 30만원 씩 총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들을 포함해 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을 공개적으로 진행중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이 7곳에 달하고 있어 향후 카드사 등을 향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설된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이 폭주하는 등 소비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들 변호사 등은 2차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번 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보상금이 최대 1700억원(KB국민카드 860억원,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만큼 회사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 측도 "이번 카드 사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카드사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한 만큼 회사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