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내 임대료 과부담가구(렌트푸어)가 26만7000~31만1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100가구당 8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7일 서울연구원은 발표한 보고서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약 26만7000가구는 전체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셋값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이자 상환액의 합계가 벌어들인 돈의 30%를 넘는 집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7.6%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高부담층의 6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었다. 7분위 이상 고소득층에도 약 20%에 달했다. 많이 벌지만 비싼 전·월셋집에 사는 경우다. 전체 고부담층의 절반 이상은 1·2인 가구였으며 40대 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렌트푸어의 수는 더 늘어난다. 임대료를 낸 뒤 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약 31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8.8%에 해당된다.
이들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96%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2/3가량이 1·2인 가구였고,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47%, 30대 이하가 30%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꼽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세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2015년 이전에 월세비율이 전세비율보다 높아지고 2020년 이후에는 아파트도 전세주택과 월세주택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 보전 프로그램 마련 △민간 공공임대 활성화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다만 지원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해 형평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값비싼 전·월셋집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렌트푸어를 정의해 지원하면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사는 중산층 이상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소득 중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등 정확한 대상 판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안마다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