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TM 영업재개 정책 변경 아니다"
[일문일답] 금융위 "TM 영업재개 정책 변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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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의 TM 영업재개를 골자로 하는 'TM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TM 영업 인력의 고용불안 문제 때문에 정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TM 영업제한 조치를 마련한 후 얼마 안되서 다시 TM 영업을 재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영업제한 조치를 할 때는 TM 인력 고용문제에 대해서 감안하지 못했나?

-그 당시(처음 제한조치를 할 때)부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금융사의 정보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 상황이라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TM 영업을 중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에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등 고객정보 확인이 쉬운 곳부터 먼저 영업재개를 해주자는 취지다.

▲금융사들이 3월 말까지 TM 영업중단했을 때 입는 손실이나, TM 영업인원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었나?

-손실 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 먼저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TM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TM 영업인력에 대한 고용보장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험사는 고객정보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영업을 재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이유가 외국계 보험사 등의 항의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상 문제 등의 소지가 있었나?

-외국계 보험사와의 통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외국계 보험사 등에서 TM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는 있었고, 우리들 자체적으로 TM의 생계문제 이런 부문을 다시 검토한 결과 영업재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다음주 후반부터 재개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부터 될 수 있는가?

-오는 7일까지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CEO 확약 후 고객정보 적법성에 대해서 제출할 것이다. 그후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확인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확인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기 어렵다. 다만 다음주 후반에는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협의해 자세한 날짜 등을 확정토록 하겠다.

▲CEO가 확약할 고객정보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객정보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했고,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도 모두 받았다. 이런 내용을 금감원에 확인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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