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병실도 건강보험 혜택 받게 된다"
"4인 병실도 건강보험 혜택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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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4인 병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선택진료비도 축소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을 현재 5~6인실에서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비싼 병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일반병실 기준이 4인실로 낮춰지면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일반 병실이 82%로 늘게 되며, 대학병원은 일반병실 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해서는 선택진료 신청 대상이 되는 의사 수를 현재 전체 의사의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문제과 재원을 고려, 5~6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환자 부담과 병원 손실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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