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8일 경실련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 방치로 피해를 확산한 행위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이 공익감사 청구 이유라고 밝혔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대대적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은 금융당국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