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 3사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7만6000건,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 3사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지만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제재시 이통 3사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