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민검사 청구…감사원, 동양사태 특별감사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사태에 이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감사원 감사와 금융소비자들의 검사 요구에 직면했다. 연이어 터지는 사고에 금융당국의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0일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검사를 요구할 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6곳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지난해 12월 13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이번달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시켰으며, 이 와중에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도 일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등 민감한 번호가 모두 유출됐다"며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해 5월 도입됐으며, 소비자 스스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금소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사상 처음으로 수용됐다.
또 감사원도 동양그룹 사태에 관해 금융당국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투자 부적격의 CP와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이 지난해 동양 사태에 이어 연말연초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CEO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수장들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최근 이토록 금융권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