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재계의 새해 첫 만남에서 재계는 노동·환경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경제 5단체와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은 노동 환경 분야 규제에 대한 부담감을 쏟아냈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엔저, 통상임금 등 노동․환경규제 등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엔저, 통상임금 등에 대응하여 기업환경 안정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 환경분야 규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으며, 정년연장에 대비해 올초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이 임금협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을 전했다.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엔저와 통상임금 이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다.
박광식 현대자동차는 부사장은 "엔저로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소득 4만불의 걸림돌은 고용경직성이다. 대체근로, 파견근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고용유연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인범 한국지엠 부사장 또한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노동․환경 규제 도입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과거 수준으로 규제의 총량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과거 산자부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과감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도 동참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올해를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올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며 재계에 다시 한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