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KSCC는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 측에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500만매(4개 카드사 교통카드 발급자)에 달하는 기존 후불제 교통카드 회원들도 후불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4개 카드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는 6월말 계약이 끝나는  LG, 비씨, KB, 현대카드 등도 KSCC로부터 동일한 요구 조건을 제의 받은 상태로, 이들 역시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천만매에 달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 KSCC의 요구 조건 = KSCC가 카드사에게 내건 재계약의 조건은 발급전문 생성비 1매당 500원, 초기발행 관리비 1매당 500원, 제휴 수수료 1매당 300원, 연 사용료 1매당 2천500원 등 1매당 총 3천800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외에 여러 가지 첨가요소들을 합치면 약 5천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기존의 카드 단가가 1천원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5배에 달하는 높은 액수이다.
 
또한 KSCC는 재계약시점 이후부터 모든 교통카드를 T-Money카드로 칩을 교환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T-머니카드는 서울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따라서 이 요구를 들어 줄 경우에는 경기․인천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카드 고객들은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SCC는 T-머니칩이 기존의 사용하던 칩보다 유통 등의 다른 외부적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기존의 교통카드 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 문제 왜 발생했나 = 외면상으로는 KSCC가 카드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KSCC가 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막대한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카드업계가 받아들이고 있다.
 
KSCC는 2004년 영업 개시 후 계획대비 ‘인프라 투자비용’ 과다 및 서비스 보상비용 등으로 인해 2004년 △115억원, 2005년 11월 △200억원 등 누적적자만 315억원이 발생한 상태다.
이러한 적자분을 카드사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후불제 교통카드사업이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KSCC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극히 낮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5%에 불과하다. 또한 정산 수수료는 지난 2004년 기존 지하철 0.2%, 버스 0.3%에서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했으나 아직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요구하는 이러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약 3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KSCC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카드사들은 후불제 교통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분을 다시 고객에게 전가하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 KSCC의 입장 = KSCC는 각 카드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이 현재 중단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KSCC는 현재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금년 중에 협상이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KSCC는 늦어도 1월 중순 경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1달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SCC는 일단 카드사에게 신규 카드에 T-머니카드를 장착하는 방침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발급전문 생성비, 초기발행 관리비, 제휴 수수료 등 1천300원은 자동 소멸된다. 결국 연 사용료 2천500원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T-머니 장착 요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 씨티, 하나은행의 입장 = 씨티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9월 KSCC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들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교통카드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머지 카드사들의 교통카드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 후불제 교통카드에 적응돼 있던 사람들은 씨티은행과 하나은행의 후불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씨티, 하나은행의 카드 고객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교통카드 고객의 증대를 그리 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 주력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씨티 또는 하나은행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이 카드가 주력 카드로 전환될 가능성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교통카드 자체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인데, 교통카드로만 사용하는 회원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해결책은 없나 = 후불교통서비스는 수익사업의 성격보다는 운영 주체간 형평성의 고려가 중요한 만큼 비용부담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신용카드업계는 내년 초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이번 갈등은 단순히 KSCC와 카드사만의 문제로 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버스 노선의 개편 등 대중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KSCC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 적자를 발생하게 됐다.
 
KSCC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 서울시에도 일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거나 KSCC의 적자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 등이 서울시에 KSCC의 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만에 하나 있을 KSCC의 독단 등을 방지해 달라는 뜻을 담고 실행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문제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당초 카드사들이 서울시가 후불교통카드 사업을 위해 KSCC를 설립할 때 서울시에 무상으로 지분 35%를 제공한 것은 공공성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서울시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서울시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가 해결할까 = 카드사들은 일단 KSCC의 재계약 조건은 독점적 지위남용은 물론 T-머니 카드로만 발급하라고 하는 것 역시 독소조항을 위배하는 것인 만큼 각 사별로 금주 중 공정위에 KSCC측을 제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공정위가 카드사의 손을 들어 준다는 확신도 현재로써는 없다.
 
물론 1월 중에 공정위가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교통대란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KSCC의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KSCC가 공정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와 재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



▶ KSCC는 어떤 회산가 = KSCC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가 35%의 지분(주주사들이 무상 제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카드사, 통신사 및 IC카드 관련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KSCC는 서울시의 교통시스템 운영을 2012년까지 하기로 계약돼 있다. 이 이후로는 모든 시스템을 서울시로 이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