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카드사간의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새해부터 4개 카드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500만명에 달하는 기존 후불제 교통카드 회원들도 후불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SCC는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 측에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28일부터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롯데카드도 1월 1일부터 신규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외환카드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KSCC측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측이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4개 카드사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전면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6월말로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LG, 비씨, KB, 현대카드 등도 KSCC 측이 똑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할 경우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2000만장에 달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KSCC측은 이번달 말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 측에 후불제 카드를 신규 발급 할 때 장당 발급전문 생성비 500원과 초기발행관리비 500원, 제휴수수료 300원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하는 것은 물론 기존카드나 신규로 발급되는 교통카드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장당 연 사용료 2500원을 낼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요구했다.


KSCC는 또 재계약 시점 이후부터 신규 발급되는 후불제 교통카드를 모두 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티머니카드로만 발급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는 KSCC측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KSCC는 요구한 수준으로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고객민원에 대비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카드사들은 KSCC측의 최후통첩에 따라 더 이상 원만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더 이상 협상을 진행 시킬 수 없다고 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교통기능이 부가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된다는 내용을 홍보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KSCC는 후불교통서비스 수익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에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만 카드사들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가맹점 수수료 1.5%, 정산수수료 0.5%)미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KSCC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힘들어 고객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후불교통사업의 경우 메인카드라는 메리트만 제외하면 카드사들로서는 적자사업인데 여기에 KSCC가 요구한 조건까지 수용하면 적자규모가 커져서 견디기 힘들다는 것.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일단 중단하고 KSCC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SCC 측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어 사실상 원만한 협상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당초 카드사들이 서울시가 후불교통카드 사업을 위해 KSCC를 설립할 때 서울시에 무상으로 지분 35%를 제공한 것은 공공성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 와서 공공성을 외면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KSCC측의 재계약 조건은 독점점 지위남용은 물론 T-머니 카드로만 발급하라고 하는 것 역시 독소조항을 위배하는 것인 만큼 각 사별로 금주 중 공정위에 KSCC측을 제조할 방침이다.